국회 입법처 "정비사업 자치구 이양, 난개발 우려"

한국경제 기사(하지은 기자)를 정리했어요. 자료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회답서예요.

무엇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기로 했어요. 입법조사처가 이 방안을 분석했어요.

입법조사처가 짚은 우려

•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의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면 "행정청 역량에 따라 정비사업 속도와 기반시설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했어요.
• 소규모 사업을 하면서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주거환경이 나빠질 가능성도 제기했어요.
• 특정 지역에 정비사업이 몰리면 주변 전·월세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광역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서울시 의견

회답서에는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도 기존 심의 절차가 유지돼 사업 기간 단축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서울시 의견도 담겼어요.

정치권 반응

• 국민의힘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17곳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어요.
• 오 시장도 난개발과 사업 지연 우려로 반대하고 있고, 10월 15일 국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어요.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정책은 국회 논의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