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 생각 말라는 명령, 7개월째네요”…석유 최고가격 4번째 동결

매일경제(강민우·이진한 기자) 기사 본문 전체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이 한국어라 재구성이에요. 기사 아래 붙은 AI 종목 해설은 기사 본문이 아니라 제외했어요.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11차 최고가격 (10월 16일 발표)

| 유종 | ℓ당 상한 | |---|---| | 휘발유 | 1,784원 | | 경유 | 1,773원 | | 등유 | 1,380원 |

6월 말 7차에서 유종별로 150원씩 내린 뒤 8~11차까지 같은 가격을 유지했어요.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 제품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3월 1차 시행 이후 7개월째예요.

딜레마

• 가격을 묶으면 소비가 줄지 않고 정부 재원으로 손실을 메워야 해요. 풀면 소비는 줄지만 서민·중산층 부담이 커져요.
• 9월 휘발유 소비량은 전년 동월보다 3% 늘어 3월 이후 처음 증가했어요. 산업부는 짧아진 추석 연휴와 고속도로 주유소 특별할인 영향으로 보고, 10월 1~2주 판매량은 5.5% 줄었다고 설명했어요.

재정과 손실 보전

• 추경에 예비비 4조 2천억 원, 내년 예산안에 올해 4분기 손실 보전용 1조 4,497억 원이 반영됐어요.
• 정산위원회가 각 정유사 원가 자료를 검증 중이고, 연내 지급이 목표예요. 보전액은 원가(원유 구입·운송·보험·정제·유통비)에 적정 마진을 더한 금액이 최고가격을 웃돌 때 그 차액 범위에서 정해요.
• 수출분을 뺀 내수용 휘발유·경유·등유 원가를 따로 내야 하고 회사마다 회계·재고 기준이 달라, 이의 신청과 재심의로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에요. 일부 정유사는 국내 수급 기여도를 마진율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요.
• 업계는 중동 전쟁 기간 이익이 역래깅으로 상쇄될 수 있다며 유가 하락 충격에 대비한 지원책도 요구해요.

담합 의혹과 수출 제한

• 공정위는 이달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가격 담합 혐의 심사보고서를 내고 심의에 착수했어요. 7월에는 검찰이 정유 4사와 일부 임직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 업계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폭리' 시선 때문에 정당한 보상 요구조차 부담스럽다고 해요.
• 3월부터 휘발유·경유·등유 월별 수출량은 전년 같은 달의 100% 이내, 국내 반출량은 90% 이상으로 묶였어요. 업계는 해외 고객 유지가 어려워진다며 국내에 남는 경유 등은 수출 제한부터 풀어 달라고 요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