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정부는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상세 페이지 본문이 비어 있어(JS 렌더링) 첨부된 보도설명자료 PDF 원문을 읽고 옮겼어요.

어떤 보도에 대한 설명인가요

2026년 10월 22일 연합뉴스는 「"할당관세 1천586억원 감면했지만…가격 인하효과 제한적"」 기사에서 "분석 대상 식료품 10개 품목 중 7개는 가격 인하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어요.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같은 날 이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냈어요.

정부 입장

정부는 2025년 할당관세 지원 효과를 분석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어요.

• 할당관세로 수입가격이 내려간 효과는 에너지, 수입과일, 사료 원료, 일부 산업용 원재료에서 국내 가격지표와 비교적 뚜렷한 양(+)의 관계를 보였어요.
• 다만 일부 식료품은 국내 수급, 재고, 가공 단계, 유통마진, 시장 구조 등의 영향으로 가격 전가 효과가 뚜렷하게 식별되지 않았어요.
• 보고서는 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더라도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기보다, 국내 가격 형성에서 다른 요인의 영향이 커서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일부 흡수되거나 희석된 결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하다고 분석했어요.

제도 개선 추진

• 정부는 올해 2월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후속 조치를 이어 가고 있어요.
•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 보세구역 반출·시장 공급 관리 강화
• 반출 의무·신속 유통 의무 위반 시 추천 취소
• 전담기구 지정 등
• 앞으로 농·축산물 할당관세 전담 체계 마련,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으로 물가안정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어요.

담당은 재정경제부 세제실 산업관세과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