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 전기료 깎겠다며 손실 6500억은 우리한테?”…발전사들 소송 검토

매일경제 단독 기사 본문을 바탕으로 해요체로 정리했어요. 기사 아래 붙은 AI 요약은 쓰지 않았어요.

무슨 일인가요

민간 발전사들이 전력 생산이 많은 지방에 낮은 전기요금을 매기는 정부의 지역별 전기료 차등화 정책에 집단 반발하고 있어요. 2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민간 석탄발전사 4곳과 LNG 발전사 4곳 등이 전력 도매요금 차등제인 지역별 한계가격제(LMP)에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에요.

•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를 거쳐 12월께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이 나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요.
• 발전사들은 원가도 회수하기 어려운 제도를 법적 대응 없이 받아들이면 경영진이 배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주장해요.

정책의 배경

8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 지금 전국이 같은 전력 도매가격을, 발전소가 몰린 지방에서는 낮게 매기는 게 골자예요.
•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려는 취지예요.
• 요금 인하에 필요한 연간 재원 2조 8,000억 원 중 한국전력이 1조 3,000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비수도권 전력 도매가격을 내려 마련해요.

발전사의 계산

비수도권 발전사들은 송전망이 부족해 발전소를 충분히 돌리지도 못하는데 도매가격까지 내려가 수익이 직격탄을 맞는다고 해요. 매일경제가 비수도권 주요 민간발전사 17곳의 지난해 발전량에 도매가격 하락폭(단위 전력량당 10.6원)을 적용해 보니 연간 전력판매 수입이 6,483억 원 줄어요.

| 발전원 | 수입 감소 추정 | |---|---| | 석탄발전사 4곳 | 2,518억 원 | | LNG 발전사 4곳 | 2,427억 원 | | 열병합발전사 9곳 | 1,537억 원 |

전력거래소도 비슷한 방식으로 영향을 추산해 발전사들에 전달했대요. 한 발전사 관계자는 "이용률이 100%여도 원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다음 단계

발전사들은 22~23일 정부 주최 LMP 설명회에서 원가 회수를 위한 보완책을 요구할 계획이에요. 판매단가 하락으로 못 건지는 비용을 정산 과정이나 고정비 보상으로 메우는 방안이 거론돼요. 기후부는 사업자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