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들, Meta의 새 약관이 여전히 광범위한 스크래핑을 허용한다고 경고

Nieman Lab 기사(Andrew Deck, Hanaa' Tameez, 2026-10-17)를 끝까지 읽고 옮겼어요. 직접 요청이 막혀 Wayback Machine 스냅샷을 기준으로 읽었어요.

무엇이 바뀌었나

Nieman Lab이 목요일에 새 약관이 비즈니스 계정과 "연관된" 웹사이트의 광범위한 스크래핑과 AI 학습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도하자, Meta는 금요일 오후 약관을 고쳤어요.

• 허용 용도 목록에서 "train"을 삭제했어요.
• 용도를 Meta 제품 전체가 아니라 "광고 및 비즈니스 제품"으로 한정했어요.
• 그래도 법률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스크래핑이 여전히 가능하고 robots.txt보다 우선할 수도 있다고 봐요.

새 약관은 10월 30일 시행되고, 그 전에 비즈니스 계정이 거부할 방법은 없어요. 사실상 모든 언론사가 Facebook 페이지, Threads, Instagram, WhatsApp 채널을 관리하려고 Meta 비즈니스 계정을 하나 이상 갖고 있어요.

Meta의 입장

Meta 대변인은 "초기 약관 통합 과정에서 robots.txt 설정을 존중한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았다"며 "뉴스 사이트도 다른 콘텐츠 소유자처럼 robots.txt로 크롤러를 끌 수 있고, 이는 바뀌지 않았다"고 했어요. 또 "이건 뉴스 사이트 스크래핑에 관한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다만 개정 약관에 robots.txt 존중 문구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Meta는 광고용 생성형 AI 약관(Ad Creative Generative AI Terms)을 일반 상업 약관에 통합해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기존에는 생성형 AI 광고 기능을 쓸 때만, 그것도 "광고 최적화" 용도로만 스크래핑이 허용됐어요.

전문가들의 회의

• Matt Topic(Loevy & Loevy 변호사): "언론사는 계속 우려해야 해요. 개정판도 스크랩한 콘텐츠를 어떤 '비즈니스 제품' 개발에든 쓸 수 있게 해요. 정의된 용어도 아니고, Meta는 AI 비즈니스 제품을 만들고 있을 거예요. 'develop'은 'train'을 포함할 만큼 넓어요."
• James Grimmelmann(코넬대 로스쿨 교수): "'광고 및 비즈니스 제품 개발' 문구는 트럭이 지나갈 만큼 넓어요. 사이트 전체를 긁을 수 있게 하는 '귀하의 제품·서비스와 연관된' 문구는 전혀 제한하지 않아요."
• Benjamin Sobel(위스콘신대 법대 교수): robots.txt는 선호 표시일 뿐 준수는 자율이라며, "우리 집 보지 마세요"라는 팻말을 다는 것과 같아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비유했어요.

언론계 반발

• 유럽출판인협의회는 EU 통신 규제 당국과 집행위원회에 저작권, 계약 공정성, 시장 지배력 남용 측면에서 긴급 검토를 공식 청원하겠다고 했어요.
• 영국 뉴스미디어협회 CEO Theo Bamber는 "뻔뻔한 땅따먹기 시도이자 최악의 플랫폼 횡포"라며 장관과 규제 당국의 개입을 촉구했어요.
• 미국 최대 언론 단체 News/Media Alliance의 Danielle Coffey는 "터무니없고 아마 불법"이라며 "청중 접근을 볼모로 스크래핑을 강요하는 건 시장 지배력 남용이고, 10월 30일 시행돼선 안 된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