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묶인 기름값…'7조 손실' 정유업계 냉가슴

매일경제 기사를 읽고 사실 위주로 다시 정리했어요. 기사 문장을 옮기지 않았어요.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동결 내용

산업통상부는 10월 16일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L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했어요. 6월 말 7차에서 150원씩 내린 뒤 8~11차 내내 같은 가격이에요.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공급하는 제품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예요.

딜레마

| 선택 | 결과 | |---|---| | 가격을 묶음 | 소비가 줄지 않고, 정유사 손실을 정부 재원으로 보전해야 함 | | 가격을 풂 | 소비는 줄지만 서민·중산층 부담 증가 |

9월 휘발유 소비는 3% 늘어 3월 이후 처음 증가했지만, 산업부는 10월 1~2주 판매량이 5.5% 줄었고 9월 증가는 추석 수요와 고속도로 특별할인 영향이라고 설명했어요.

돈 문제

• 정부: 추경 예비비 4조2000억원, 내년 예산안에 올해 4분기 보전분 1조4497억원
• 정유업계: 국제 제품가와 국내 최고가 차이를 근거로 누적 손실 7조원 이상 추산
• 정산위원회가 각 사 원가 자료를 검증 중이고 연내 지급이 목표예요. 보전액은 원가(원유·운송·보험·정제·유통비)에 적정 마진을 더한 값이 최고가를 넘는 차액 범위에서 정해요.
• 수출분을 뺀 내수용 휘발유·경유·등유 원가를 따로 계산해야 하고 회사마다 회계·재고 기준이 달라 이의 신청과 재심의가 이어질 수 있대요. 일부 정유사는 국내 공급 기여도를 마진율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요.

담합 의혹 변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 담합 혐의 심사보고서를 내고 심의에 들어갔어요. 7월에는 검찰이 정유 4사와 일부 임직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어요. 업계는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부정적 시선 때문에 정당한 보상 요구도 부담스럽다고 말해요.

수출 제한

정부는 3월부터 휘발유·경유·등유 월 수출량을 전년 같은 달의 100% 이내로, 국내 반출은 90% 이상으로 묶었고 업계는 이것부터 풀어 달라고 요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