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포용금융 '줄세우기' … 실적따라 출연금 더 부과

매일경제 단독 취재 기사로, 금융위원회가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무엇을 하나요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조정하고, 우수 은행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해요. 서민대출 공급, 채무조정, 금리 부담 경감에 지배구조까지 평가해 금전적 상벌을 주는 방식이에요. 23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곧 발표할 계획이에요. 금융위는 앞서 연내 평가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었어요.

평가 항목 (전망)

| 항목 | 비중 | |---|---| | 지배구조 | 10% | | 자금공급 | 35% | | 채무조정 | 35% | | 사회적 배려 | 10% | | 비금융 서비스 | 10% |

자금공급과 채무조정에 35%씩을 둬, 저소득·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채무 부담 완화를 핵심 기준으로 삼았어요.

상벌

• 결과는 S·A·B·C 등급으로 나눠요.
• C등급은 매년 서금원에 내는 출연금을 20% 더 내요.
• S등급은 출연금을 20% 감액받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최대 10% 감경받아요.

비판적 시각

포용금융을 내세워 은행의 경영·조직 운영을 평가하고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도록 압박한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은행 줄세우기" 성격이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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