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agency hits Utah with lawsuit to shield Kalshi's ability to offer betting there

무슨 소송인가

CoinDesk(Jesse Hamilton)에 따르면 CFTC가 27일(미국 시간) 유타주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냈다고 밝혔어요. 유타 법무장관이 지난주 칼시(Kalshi)가 주민에게 도박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려고 시작한 집행 조치를 멈추라는 요구예요. 유타는 지금까지 연방법원에서 칼시를 상대로 이겨 왔고, 이제 연방 기관이 직접 소송으로 끼어든 거예요.

양측 입장

| 측 | 입장 | |---|---| | CFTC 마이크 셀리그 위원장 | "이벤트 계약은 헤지·투자 목적만이 아니라 미래 사건 결과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준다." CFTC가 예측시장의 유일한 규제기관이라는 입장 | | 유타 데릭 브라운 법무장관 | "유타 주민에게 도박을 제공하는 누구든 그것이 불법임을 알아야 한다." 칼시가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한다고 비판 |

엇갈리는 판결

• 연방 항소법원 세 곳 중 두 곳은 주 편, 한 곳은 칼시 편을 들었어요.
• 유타에선 연방 지방법원이 주 편을 들었고, 항소가 진행 중이에요.
• CFTC는 10개 주와 소송 중이고,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인력 감축으로 법무 인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대응하고 있대요.

반대 의견

• 전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대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CFTC가 근거로 삼는 도드-프랭크법이 "스포츠 베팅 관할권을 주에서 CFTC로 옮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 법안 공동 저자인 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도 주 입장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냈어요.

왜 중요한가

기사 부제에 따르면 CFTC는 예측시장에 대한 자신의 단독 권한을 지키려고 이미 10건이 넘는 법적 조치를 해 왔어요. 칼시 CEO는 앞서 주 주도의 감독이 예측시장을 밀어낼 거라고 말한 바 있어요(CoinDesk 관련 기사).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