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세수추계 모형을 이미 개선하였으며, 세수추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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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10월 27일 연합뉴스 「정부 세수 추계, 2021년부터 4년간 연평균 51조원 오차」 기사 등은 감사원이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이도록 추계모형의 설계·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어요.

재정경제부 입장

정부는 경기 여건 급변으로 2021–2024년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반복되자 추계 과정 전반을 대폭 개편했대요.

| 항목 | 바뀐 내용 | |---|---| | 법인세 모형 | 여러 단계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던 방식 → 전년도 과세표준에 증가율을 반영해 직접 산출 | | 양도세 모형 | 전년 실적에 부동산 가격·거래량 증가율을 곱하던 방식 → 가격·거래량이 세수에 주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추정 | | 거버넌스 | 세수추계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올해 2월) | | AI 도입 | 법인세 추계에 AI 기반 기업 영업이익 예측 모형 도입 | | 사후관리 |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9월 세입예산 재추계 의무화 |

모형 재설계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술자문 등을 거쳤대요.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기관·전문가와 협력하고 모형을 고도화해 추계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했어요.

담당은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추계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