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민관 해킹 대응 국가컨트롤타워 없어"

ZDNet Korea 기사 원문을 끝까지 읽고 해요체로 옮겨 정리했어요. 원문 자체가 짧은 국정감사 기사예요.

무엇이 지적됐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ICT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문제가 나왔어요.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정부, 민간, 금융기관 등 여러 곳이 해킹을 당했는데 "아직도 수사 중"이라는 말만 한다며 이렇게 말했어요.

"해킹을 담당하는 곳이 기능별로 나뉘어 있어요. 국가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정부 답변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민관군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고, 그 위에 (청와대) 안보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서 의원이 법적 근거를 묻자 "위기관리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고 했어요.

지금 체계

해킹 사고가 나면 민간은 과기정통부, 국가·공공기관은 행안부와 국정원, 은행 등 금융권은 금융위원회가 맡아요.

서 의원은 민간의 잇단 해킹에 과기정통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며 "어찌 보면 방치"라고 했고, "민관 해킹 담당이 12개 기관으로 분산돼 있고, 사후 대응책도 중구난방이에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최 실장은 "안보실과 협조해 민관군이 잘해 나가겠다"고 답했어요.

수치

서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들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침해(해킹) 사고가 2024년 대비 지난해 26.3%,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45.6% 늘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