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 축소·폐지, 과기정통부가 행안부와 충분히 협의해야"

ZDNet Korea의 짧은 국정감사 기사 전문을 옮겼어요.

무슨 일인가요

행정안전부가 이동통신 3사의 PASS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행안부와 충분히 협의해 국민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국정감사 질의

23일 과기정통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소비자단체에서도 PASS 축소·폐지에 반대하고 있어요. 행안부가 추진하는 방향대로 가면 약 7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해 주세요.

• PASS 이용자는 1,380만 명에 달한다고 강조했어요.
• 2019년 과기정통부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민 일상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고 짚었어요.
• 정부 정책에 따라 확대된 서비스인 만큼 관계부처가 충분히 협의해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예요.

답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답했어요. 기사에 질의 의원 이름이 서천호 의원과 "조 의원"으로 섞여 나와 있어, 여기서는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