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업만으론 못살아…대국적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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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임기 내 타결이 어렵더라도 통상 국가 위상을 위해 CPTPP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어요. 1차 산업 종사자 피해는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어요.

보전 방안

• 공익직불금 상향
•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 협정 혜택을 보는 수출기업 부담금으로 피해 농어민 지원

득실 전망(인용)

가입 시 제조업 생산 연평균 6조 원 이상 증가, 농림수산업 생산 약 8,500억 원 감소 전망이 거론돼요. 전문가·사설은 현금 보상뿐 아니라 스마트팜·품종 등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요. 정책 찬반을 권유하지 않는 보도 요약이에요.

수집 메모

이 항목의 피드 요약은 이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반대 입장을 밝혀온 농어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선 (가입을) 해야 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