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6200억 더 달라"…10조 신공항 놓고 '특별법'까지

무슨 일인가요

1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공사비를 늘리기 위한 특별법 개정이 본격화됐어요. 국토교통부는 23일 부지조성공사 공사비 증액 문제를 풀기 위해 건설사들과 특별법 개정을 협의했대요.

부지조성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원자재·연료비 상승을 이유로 약 6,200억 원의 증액을 요구해 왔어요.

국감에서 나온 주장

부산 의원들은 법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조정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임의조항"이라며 "공사비 증액분을 정부가 책임진다고 약속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비판

• 공사비 증액을 법으로 보장하면 국가계약법의 기본 원칙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나와요.
• 원자잿값이나 물가 변동 위험을 국가가 떠안으면 다른 공공 인프라 현장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은 민간 건설사가 공기 단축, 기술 혁신, 위험 관리를 감수하는 대가로 이윤을 가져가는 구조라는 점도 짚었어요.

일정

국토부는 11월 우선 시공분 착공, 2027년 상반기 본공사, 2035년 개항을 목표로 해요.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거나 건설사의 증액 보장 요구가 해소되지 않으면 계약과 착공 등 후속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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