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주택 인허가·착공 감소가 전세난 원인"

조합원 지위 양도 완화 검토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요. 정비사업 주택은 거래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에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주택자나 실수요자가 살 때는 예외를 허용하자고 하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어요.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없어요.

집값 전망에 대한 답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7억 원을 넘었는데 집값 하락 가능성을 언급한 근거를 묻자, 홍 장관은 공급 확대와 기준금리·주담대 금리 인상 전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집값 폭락을 확정적으로 전망한 것은 아니다"며 폭락과 폭등 모두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전·월세난의 원인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 매물이 줄었다고 지적하자, 홍 장관은 "일부 원인"이라면서도 과거 인허가와 착공 감소의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 서울 주택 착공: 2022년 6만2,585가구 → 2023년 2만7,812가구 → 지난해 3만2,119가구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착공 실적이 21만8,000~23만5,000가구로 목표(81~88% 수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어요.
• 홍 장관은 "공공 물량과 달리 민간 물량이 부진하다"며 내년에 만회하겠다고 했어요.

그 밖의 질의

•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어요.
•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자는 김미애 의원 제안엔 국가 간 차별 논란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 체육대회 메달 수상자, 해외 건설근로자 특별공급의 당첨자 검증 문제에는 정부 차원의 자체 검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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