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민간보조금·R&D 실집행 관리체계 신설…분기별 점검

무엇이 바뀌나

매일경제(김금이 기자)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가 27일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어요. 전날 박홍근 장관 주재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한 방안이에요. 핵심은 예산을 기관에 내려보내는 '교부' 중심 관리에서 최종 수혜자에게 실제로 돈이 지급되는 '실집행' 중심 관리로 바꾸는 거예요.

왜 바꾸나

| 지표 | 내용 | |---|---| | 6월 말 교부액 | 14조 6,000억 원 | | 실제 집행액 | 6조 7,000억 원 (46.3%) | | 미집행 | 약 7조 8,000억 원 | | 조기집행 이자비용 | 2021년 293억 → 2023년 4,244억 → 2024년 4,865억 → 지난해 3,567억 원 |

이자비용은 한국은행 일시차입과 재정증권 발행에서 생겼어요.

단계별 계획

1. 내년: 민간보조금 19조 6,000억 원 + R&D 출연금 30조 원 = 49조 6,000억 원(신속집행 관리대상의 약 15%)을 실집행 관리대상에 넣어요.
2. 2030년까지: 지자체 보조사업을 집행관리 시스템 정비 뒤 단계적으로 포함해 전체 관리대상의 92%를 실집행 중심으로 관리해요.

관리 방식

• 집행 지연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미리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분기별로 집행계획과 일정을 점검해요.
• 실집행 실적을 부처 자금 신청과 재정경제부 자금 배정에 반영해요.
• 관행적으로 높던 상반기 집행목표는 경기 전망과 집행 가능성에 맞춰 조정해요. 아동수당 같은 법정의무지출과 공공요금은 사업 특성대로, 국정과제·민생안정·경기대응 핵심사업은 적극적인 상반기 목표를 둬요.

구체적 관리계획과 상반기 집행목표는 내년 1월 발표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