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현장조사 불응에…공정위 “기업조사 거부땐, 매출 1% 과징금 내야”

매일경제 기사 앞부분(수집 범위 안)까지만 옮겼어요. 지주회사 지분 규정 관련 뒷부분 발언은 읽지 못해 다루지 않았어요.

핵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의 공정위 조사 거부에 대응해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10월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 말이에요.

배경

• 최근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응했고, 한화에서는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이어졌어요.
• 일각에서는 공정위 현장조사에 강제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경제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요.

위원장의 입장

• "현재 행정적인 조사권만 갖고 있어도 법 집행에 큰 무리가 없다."
• "조사 거부에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솜방망이가 아니라 매출의 1% 정도로 부과하는 게 법 집행에 효율적이다."
• "공정위가 강제수사권까지 가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라며 과징금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어요.

지금 제도와 비교

| 구분 | 현행 | 논의 중 | |---|---|---| | 공정거래법 조사 거부·방해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매출 1%까지 과징금 | | 대규모유통업법 | 과태료만 가능, 형사 제재 불가 | — |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 관련 법들을 선진국 표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에 실질적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은 거예요.

국회 상황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 불응 과징금을 매출 1%까지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소위원회에 상정됐어요.
•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은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보면서도,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는 비판과 통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함께 지적했어요.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