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2차 파업에 제동…쟁의 제한 공정 3개→9개

한국경제 기사를 읽고 사실 위주로 다시 정리했어요. 원문이 짧은 기사라 sourceShort로 표시했어요.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결정 내용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9개 생산공정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어요(10월 16일 법조계 전언).

| 구분 | 1심 | 항고심 | |---|---|---| | 제한 공정 수 | 3개 | 9개 | | 공정 | 농축·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 1심 3개 + 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배지 제조·공급, 크로마토그래피, 바이러스 여과 |

왜 넓혔나

항고심은 추가된 6개 공정도 원료·제품이 변질되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파업 중에도 유지해야 하는 보안작업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노조는 이 공정에서 평소와 같은 인력·가동시간·가동 규모·주의의무를 유지하는 작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원에게 방해하게 해서는 안 돼요. 다만 쟁의 기간 중 새로 해동한 세포주 작업은 금지 범위에서 빠졌어요.

간접강제

회사는 위반 1회당 1억원 지급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1회당 2000만원으로 일부만 받아들였어요.

앞으로

노조는 이번 결정에 불복 절차를 밟는 한편, 10월 26일부터 3주간 하려던 2차 전면 파업 계획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어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DMO)은 세포 배양처럼 중간에 멈추기 어려운 공정이 많아, 쟁의 중 어디까지 가동을 유지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례예요.